경찰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1년…272건 수사·112명 검거

2차가해 게시물 6091건 삭제·차단 요청
온라인상 2차가해 댓글 비율도 감소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2차가해 범죄에 대응해 지난 1년간 11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담 조직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거둔 성과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출범 이후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2차가해 사건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피의자 3명은 구속됐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난·조롱 등 2차가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전담 조직이다. 지난 1년간 수사와 예방·홍보 활동,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며 2차가해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수사와 함께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물 6091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유가족의 피해 상황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를 통해 2차가해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같은 대응에 힘입어 참사 관련 기사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2차가해 댓글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털 등에 게시된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관련 댓글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전담 대응부서 출범 전인 지난해 5~7월 2차가해 댓글의 평균 비율은 28%였다. 그러나 부서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19.8%로 8.2%p 감소했다.

특히 올해 1월 2차가해 피의자가 처음 구속된 이후 관련 댓글 비율은 25%에서 24%, 23%로 점차 낮아졌다. 지난 4월과 5월 추가 구속 수사가 이뤄진 뒤에도 19%에서 17%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찰의 대응 활동에 대한 국민 인식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2%가 경찰의 2차가해 범죄 대응 활동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61.9%는 경찰의 활동이 2차가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유가족 측은 그동안의 대응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2차가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피해자 보호에 힘써달라고 경찰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차가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정책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2차가해 행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난 1년간의 대응을 통해 온라인 환경과 국민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2차가해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