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개혁위' 첫발…외부위원 중심으로 제도 손질 [종합]

기존 '경찰 수사 쇄신TF' 명칭 변경
위원들 직접 안건 발굴·제안 방식
피해자 대표 위원 추가 위촉 예정
매주 한차례 정례회의, 의견 청취

[파이낸셜뉴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 출범했다. TF는 명칭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확정하고, 경찰 수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법조계, 학계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으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내부 위원으로는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 이미경 과학수사심의관, 조주은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외부 위원 중심의 운영 취지 등을 반영해 기존 TF 명칭을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혁위는 경찰청이 제시한 안건을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발굴·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자 관점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 관계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논의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장윤기 사건'이 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다음 주 해당 사건의 수사 경과를 보고받은 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6일에는 '전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대표진 간담회'를 열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민생범죄 피해자와 현장 경찰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다양한 제언과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고, 수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청 내부에서 준비한 실무 과제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권고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부패를 견제·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쇄신' 우려에 대해서는 "간사를 제외하면 내부 위원은 3명뿐이고 외부 위원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셀프 쇄신'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위의 활동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까지 활동하며 권고안을 마련한 뒤 권고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