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개혁위' 본격 출범…첫 안건은 '장윤기 사건'

기존 '경찰 수사 쇄신TF' 명칭 변경
위원들 직접 안건 발굴·제안 예정
매주 한차례 정례회의, 의견 청취

[파이낸셜뉴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명칭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경찰 수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개혁위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 주요 의제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TF 명칭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안건을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들이 직접 안건을 발굴·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 관점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피해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도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방침이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장윤기 사건'이 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다음 주 해당 사건 수사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남준 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청 내부에서 준비한 실무 과제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폭넓은 권고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부패를 견제·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쇄신' 우려에 대해서는 "간사를 제외하면 내부 위원은 3명뿐이고 외부 위원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며 "'셀프 쇄신'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위의 활동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기까지 활동하며 권고안을 마련한 뒤 권고안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맡았다. 외부 위원으로는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장윤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