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은혜 "'참정권 특검'으로 전국 서버 다 까야"
까도 까도 나오는 선관위, 이제 '참정권 특검'으로 가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 및 전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성역 없는 특검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 수 불일치 문제를 언급하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 장병 참정권 침해 논란에 대해 "처음 제출 자료에는 1명이었으나 전수조사 요구 후 38명, 최종적으로는 200명 가까운 장병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신고했다"며 "까도 까도 참정권 침탈 사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여기서 덮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 발표 과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결과 보고서가 공식 발표 전 이미 핵심 관계자들에게 송부됐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선관위 카르텔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선 중대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쿠리 투표, 가족 특혜 채용, 투표용지 부족에 이어 투표자 수 조작 및 전산 입력 과정의 문제까지 드러났다"며 "이는 전자화된 공문서에 대한 위조이자 민주주의의 꽃인 투개표 관리가 뿌리째 썩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노력이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지만 아직 진상 규명이 완결되지 않았다며, 명칭 역시 단순한 '선관위 특검'이 아닌 '참정권 특검'으로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산 입력과 투표수 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득표수가 온전할지 의문"이라며 "전국 단위로 선관위 서버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야 하며,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도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특검의 핵심 소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