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이면 충분"…민주당, 단일 레버리지 추가 규제 보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기본예탁금 3000만원 도입 등 금융당국의 보완대책만으로도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추가 규제는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상향으로 투자계좌와 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제도 시행 효과를 확인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영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를 비롯해 ETF 실무진과 유동성공급자(LP)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위는 기본예탁금 상향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특위에 따르면 기본예탁금 3000만원 미만 투자자가 전체 거래 빈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예탁금 기준을 높이면 투기성 자금 유입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되면 관련 투자계좌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하루 거래대금도 약 60% 줄어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특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레버리지 배율을 현행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보완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선 제도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역시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식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 안정 효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반 ETF와 혼동을 줄일 수 있도록 상품 안내와 마케팅 방식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매매 단위를 확대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으며, 관련 조치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김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