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차주·실수요자 집단대출 숨통 트이나

당국, 가계대출 일부 완화 검토
관리총량 확대보단 '예외' 무게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를 검토하면서 은행권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면 은행의 대출공급 여력이 확대되고,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청년·서민이 받는 대출을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잔금대출과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1.5%) 자체를 조정하는 것보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핀셋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은행권에서도 총량목표를 일괄적으로 높이는 대신, 일부 대출을 풀어주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시중은행들은 지금도 정책대출이나 일부 중·저신용자 대출 등은 가계대출 총량을 계산할 때 제외하고 있어 당국이 명확한 기준만 제시하면 청년·서민대출이나 집단대출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량 전체를 바꾸면 기존 목표와 관리 기준을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 특정 대출만 제외하면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해당 분야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며 "관리와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예외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이 더 단순하다"고 전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집단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할 경우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23일 기준 777조6086억원이다. 이 가운데 집단대출은 148조3451억원으로 약 19%에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616조9035억원) 증가세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사업장 한 곳의 규모만 해도 은행당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어 총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를 총량에서 제외하면 은행도 입주예정 사업장에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핀셋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을 마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청년이나 일정 소득 이하 차주의 대출을 총량에서 제외하면 연령이나 소득 기준에서 근소하게 벗어난 차주들이 반발할 수 있어서다. 예외가 늘어날수록 또 다른 갈등과 시장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실수요자들과 은행들은 당국이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특히 입주가 임박한 사업장은 대출 실행 일정이 정해져 있어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규제 완화 논의가 장기화할수록 은행은 기존 총량목표에 맞춰 대출 문을 좁게 유지할 수밖에 없고, 입주예정자의 자금조달 불확실성도 커지는 만큼 핀셋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