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농어촌 DRT' 국토교통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제안417건 중 수상 5건
"정책 가능성 검토 계획"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제안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5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아이디어상 1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총 41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최우수상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안한 고속도로 나들목·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도입안이 뽑혔다. 고속도로 시설을 지역 교통의 환승거점으로 활용하고 해당 구간의 DRT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다른 최우수상은 교통 소외지역 DRT를 활용한 물류서비스 개선안이다. 농어촌 등을 운행하는 DRT에 여객 공간과 분리된 소형·경량 화물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과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우수상에는 방치 차량의 교육·실습 목적 활용 허용안과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비스 구축안이 선정됐다. 방치 차량을 자동차 관련 학과와 폴리텍대학 등의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휠체어·유모차 이용자에게 맞춤형 이동 경로와 엘리베이터 고장·공사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아이디어상은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 거점 조성안이 받았다. 고속도로 나들목과 물류단지 주변 등에 차량 센서 점검, 통신·관제, 운전자 교대, 비상 대응 기능을 갖춘 거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수요 현황과 노선별 기반시설 수요를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주차·전기차 충전로봇의 공동주택 도입, 부동산 정보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내부 직원 공모에서도 지적증명서 통합, 도로점용료 모바일 고지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우수 제안이 법령 개정, 규제특례 및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