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자살위험 장소 데이터 구축…건물·교량 등 집중관리
반복위험 장소 데이터 기반관리
교량·철로 안전시설 보강 확대
2027년 위험건물 자동개폐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반복적으로 자살이 발생하는 장소를 데이터로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소별 특성에 맞춰 안전시설과 감지체계를 확충하고, 통계 분석부터 시설 설치·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자살 발생 빈도와 장소별 특성을 바탕으로 건물·교량·철로·산·하천 가운데 관리가 시급한 곳을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
먼저 고층 건물 옥상에는 출입을 제한하되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부터 최근 3년간 옥상 투신이 반복 발생한 건물의 위험도를 검토해 위험도가 높은 기존 건물에도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입원실과 화장실 등 위험이 높은 공간의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창문 열림 폭 제한과 난간 높이 조정,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량과 철로에는 안전펜스와 CCTV 등 예방·감지 시설을 함께 확충한다. 자살다빈도 위험 교량 24개소 가운데 안전시설이 부족한 15개소에 안전펜스와 CCTV를 보강하고, AI 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저상승강장 역사에도 스크린도어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설치가 어려운 역사에는 지능형 CCTV를 도입할 방침이다.
산림과 하천은 넓은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반복 발생 장소와 신속한 발견이 어려운 구간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자살다빈도 산 21개, 하천 19개의 주요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과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접근 제한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자살 발생 통계를 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시설 관리주체가 설치·효과 분석·사후관리를 맡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정보체계에는 자살다빈도 장소 현황과 시설 설치사업 정보도 담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자살예방은 상담과 치료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국민이 머무는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바꾸는 일까지 포함한다"며 "이번 대책은 모든 공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 반복되는 장소를 데이터로 찾아내고 시설·관제·순찰을 장소별 특성에 맞게 결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