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기금 만든다
개보위,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원이 부과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과징금을 모아 별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보위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 분야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로) 징수된 과징금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유출사고들이 연이어 있고, 이에 대한 과징금이 부여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받는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체감은 낮은 편"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기업에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매출액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를 비롯해 불법 유통 법적 제재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권리 침해 사항들을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들이 사실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제재할 근거들이 부족하다"면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알면서도 구매하거나 제공, 유포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함께 업무보고에 나선 공정위는 하반기에 추진할 핵심과제를 정무위에 보고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를 비롯해 대기업에 의한 기술 탈취·대금 미지급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중소상공인들의 단체협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여당 내에서도 중소상공인들의 단체협상권 입법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불공정 경쟁 및 담합 근절을 위한 엄중 조치 기조 강화는 물론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대응을 위한 입법 논의 △지주회사의 중복 상장 유인 축소를 위한 대기업 집단 시책 실효성 강화 △경제형벌 합리화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등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