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등 원내지도부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계기로 대선 보전 비용 397억 원 반환 공세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기 집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일제히 선거비용 반환 공세를 퍼부었다"며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판결은 이제 1심일 뿐이지만, 민주당의 대선 보전 비용 434억 원 국고 반환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운명"이라며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 재판을 연기하는 바람에 보류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 일각의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을 겨냥해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며 "이미 3심 파기환송까지 거친 이 대통령의 재판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까지 뜯어고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입법 쿠데타"라고 경고했다.
또한 사법부를 향해 재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397억 원 재판에는 '6·3·3 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의 434억 원 재판은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명백한 야당 차별"이라며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거짓말은 국민과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등 원내지도부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계기로 대선 보전 비용 397억 원 반환 공세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기 집에 폭탄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이 일제히 선거비용 반환 공세를 퍼부었다"며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판결은 이제 1심일 뿐이지만, 민주당의 대선 보전 비용 434억 원 국고 반환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운명"이라며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 재판을 연기하는 바람에 보류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