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李 연임, 국민의 선택"..野 "남은 임기도 못 채울 것"
국회의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개정 시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반발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중 개헌 논의를 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자문위원회를 통해 담론을 정리하고 로드맵을 내놓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내년 중후반께 최종 개헌안을 합의하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10차 개헌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지방균형발전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재발방지 차원에서 계엄 선포시 국회 승인 의무화도 포함된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개헌안은 5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중 대통령 연임제를 두고 조 의장이 이 대통령도 연임하는 개헌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 연임 가능성 관련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의 문제는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며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이슈가 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대통령 연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통령에게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요구했지만 응답을 듣지 못했던 것을 언급하며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온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국민들 집을 뺏고, 일자리를 없애고,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며 "남은 4년도 아득한 마당에 연임이라니. 임기 연장 개헌, 한 번 시도해 보라.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