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안' 의결..국민의힘은 퇴장

29일 전체회의·30일 본회의 처리할 듯
'선관위 특검법' 원내지도부 협의 중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8일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여권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심사는 미루기로 했다.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전부터 심야인 오후 11시께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 결과, 여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했다.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책임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며 중도에 퇴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끼리) 다 정해놓고 하루 종일 들러리 세우고 실컷 이야기해도 반응하지 않았다"며 "자기들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어 더는 소위를 할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개별 조항을 따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잘못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적했다"며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낭독하고 끝내자고 하는데 어떻게 수긍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시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등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고소인 등에게는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 권한도 부여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로써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30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에는 여야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 추천권을 국민추천위원회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특검법 추진에 합의했으나,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간의 협상이 진척되면 법사위 소위에서의 심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