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진실 은폐될 것"
"형사사법 체계 무너져" 강한 어조로 우려
[파이낸셜뉴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행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원하는 국민 여론과 법조계, 여성·피해자 단체 등의 우려를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