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항소심 변론 마무리… 檢은 항소포기[이주의 재판 일정]
'종합특검 1호' 관저 의혹 첫 선고
남경주 성폭행 혐의 국민참여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변론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1심 결론도 예정됐다.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의 국민참여재판도 시작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김종우·박정제 고법판사)는 오는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 정 회계사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현 공소청)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는 항소심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고, 형량도 1심보다 높일 수 없게 됐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이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약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3년 6개월 등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가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한다. 재판은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27일엔 배심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서면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여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측은 피해자와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배심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피해자 측은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의사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