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보에도 강경일변… 의료계, 법원 판단만 기다린다[법원 손에 달린 의대 증원]

정부가 의대 증원에서 한발 물러서며 1500명 수준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정해졌지만 의료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상황의 진전으로 보지 않고 '의대 증

2024-05-05 18:02:40

1500명 물러났지만 의료계 '강공'..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서 한 발 물러서며 1500명 수준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정해졌지만 의료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상황의 진전으로 보

2024-05-05 10:35:00

가세연, 조민 '포르쉐' 명예훼손 항소심서도 '무죄’

[파이낸셜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

2024-04-23 10:45:43

이병기 등 박근혜정부 고위인사들 '세월호 특조위 방해' 항소심 결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2024-04-21 18:38:27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조민 포르쉐' 발언 가세연 항소심 결론[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2024-04-21 12:06:22

보석석방 후 달아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10억원대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사건의 피고인 A씨(52)를 추적해 지난 1일 검

2024-04-16 10:03:12

일본 '18세' 배심원 도입 1년, 성과는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이 18~19세 재판원(우리나라의 배심원)을 도입했지만, 아직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기준 재판원을 맡은 18, 19세는 26명으로

2024-04-12 07:17:13

국힘, 가까스로 '개헌저지선' 지켰다..잠재 대권주자 나경원·안철수 살아 돌아와

[파이낸셜뉴스] 제22대 4·10 총선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109석 안팎의 의석수를 얻어 개헌과 대통령 탄핵 저지선(100석)을 지켜내는 등 최악은 면했다. 11일 오전

2024-04-11 07:52:18

국힘 대구 후보들 "야당 폭주 막을 최소 의석 확보 읍소"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야당 폭주 막을 최소 의석 지켜달라!" 국민의힘 대구지역 12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22대 총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국정 안정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을 주장하며 보수세력 결

2024-04-09 15:50:00

'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결정 미루고 대안 연구[종합]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 않기로 했다. 다만 대안책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

2024-04-08 2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