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28년 총선 전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해야"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시 현직 대통령을 연임 대상에 포함하는 가능성에 선을 긋자 대한민국헌정회가 분권형 권력구조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헌정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조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헌정회는 이어 "오늘 해명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본다"며 "우리 헌정회는 개헌의 핵심은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해서는 책임총리제, 양원제, 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대 흐름과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발안제와 남녀동권 조항도 개헌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가 맞대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라며 "여야는 즉각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2028년 총선 또는 그 이전까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고 해석될 법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 내에서까지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글을 올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