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대출 총량규제 기조 유지… 실수요자만 핀셋 지원"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가계대출 총량규제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서민·청년 등에 대해서는 '핀셋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 규제 완화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규제 등 기존 기조는 유지하지만 실수요자·서민·청년 등 애로가 있는 부분은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있다는 말이냐"고 재차 묻자, 이 위원장은 "전반적인 (총량 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핀셋 지원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생애최초 주택구입과 정책모기지 등 정책금융 상품은 규제를 바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은 규제를 바꾼 것이 없다"고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한 참석자가 대통령에게 잔금대출 문제를 직접 호소한 뒤 금융당국이 총량규제에서 잔금대출을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잔금대출은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게 아니라 대출총량을 관리 중인 은행들이 (한도를) 줄여버린 것"이라면서 "저희가 (은행과) 협의해서 합당하게 하는 것이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