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회장 연임 제한 확정된 바 없어"…조만간 발표

이사회 참호 구축 차단과 주주통제 강화가 주요 개편 내용 포함
정책 발표 지연으로 시장 내 정책 동력 약화 우려 커져
법제화 과정에서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 및 국회 논의 난항 예상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8월 초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3연임을 제한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한 지 8개월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두고 은행장이 지주 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10년 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꼬집으며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도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절차가 남은 만큼 연임 제한이 연내 시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금융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골자가 법률 개정이며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개선안의) 근거 법령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존재하고 있고, 그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언급한 이후 BNK금융 회장 선임 절차 검사와 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되는 모습을 보면 기존 이너서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새로운 이너서클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금융지주 CEO 선임 구조를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업계는 물론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TF 결과물인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정을 수차례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민간의 기업 CEO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당국이 발표를 미루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과 청와대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해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 제도화를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법 개정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7개월 넘게 진행됐다"면서 "검사 근거와 내부 검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월 30일까지 26일 동안 검사를 진행했다"며 "결과를 정리해서 조만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회장 3연임 횟수 제한의 위헌성 문제와 독립이사 체계 강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이 사실인지도 물었다.

이 위원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최근 다수의 언론은 금융위가 CEO의 3연임을 제한한다고 보도했고, 금융위는 보도해명자료를 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의 경영 불간섭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제안하는 절차가 되는 것"이라며 "그 정도의 우려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지배구조 개선안을 법률 개정을 통해 진행하기로 방침을 밝힌 만큼 연내 시행은 어렵다고 분석이 나온다. 여야의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