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1년 연장, 정무위 의결 연기…"야당 보이콧"
예보법 개정안 다음 주 전체회의서 처리 예정
기촉법 개정안도 다음 주 소위 심사 후 논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주 소위에서 다룰듯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19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을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의결을 다음 주로 늦췄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나오지 않아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특별계정 종료일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바꾸는 내용이다. 지난 17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별계정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설치 당시 예상한 지원 규모는 15조원이었으나 실제로는 27조2000억 원이 지원됐다. 올해 말 운영을 마쳐도 부채 약 1조6000억원이 남을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어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하지 않고 다음 주 야당 참석 때 처리하기로 했다"며 "일정 변경으로 법안 처리에 지장이 생긴 것은 아니며 의결 시점만 늦춰졌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만 자리한 채 진행됐다. 정무위는 중장년기본법안 등을 포함한 법률안·청원 131건을 소위원회로 넘기고 개의 9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에 관한 여야의 일정 합의를 언급하며 "오늘 의사일정의 합의는 국민과의 합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합의를 깨는 모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전체회의 안건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도 올랐다. 다음 달 일몰 예정인 기촉법을 2029년까지 3년 더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 속에 한계기업 부실 위험이 커진 가운데 기한을 연장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워크아웃이 중단돼 기업 구조조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전날 법안소위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해 다음 주 소위 논의 이후 전체회의 의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다룰 예정이다. 해킹 사고가 난 금융회사에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지난 17일에는 다른 법안을 심사하느라 이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 정무위는 내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예금자보호법과 기촉법 등 연말 일몰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