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자 가장·유령법인 설립…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 조직 5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대량 공급해온 범죄 조직 5곳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 조직의 총책 5

2024-05-13 11:23:01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했다"...검찰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연이자 3476%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에 성착취 추심까지 한 대부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9년 등이 선고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대부업법 위반·범죄수익

2024-05-09 17:41:30

사기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2024-04-30 19:35:45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

2024-04-30 11:46:22

"허위서류로 계좌 602개 개설… 업무방해죄 아냐"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2024-04-23 18:31:20

"범죄이용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처벌은 심사 적절성부터 살펴봐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령 법인으로 계좌 수백 개를 개설한 것을 놓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려면 금융기관이 제대로 심사를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2024-04-23 13:04:44

중·고생이 만든 도박서버… 초등생도 이용했다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와 연계한 도박서버를 개설·운영해 1000여명의 이용자를 모은 20대 총책과 중·고등학생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서버 이용자 중에는 여학생과 초등학생까지 포함된 것으로

2024-04-18 18:29:53

'디스코드' 연계 도박서버 운영 미성년자 포함 일당 적발

[파이낸셜뉴스]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와 연계한 도박서버를 개설·운영해 1000여명의 이용자를 모은 20대 총책과 중·고등학생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서버 이용자 중에는 여학생과

2024-04-18 11:22:51

"금융당국이 '핀테크 규제' 직접 답해줍니다" 광주서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024년 3회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I-PLEX광주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대구와 전주시에 이어 세 번째 비수도권 방문

2024-04-16 11:07:54

에프엔에스벨류, '일회성 키' 금융위 유권해석...금융인증 시장 본격 진입 ‘시동’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 보안인증 솔루션 기업 에프엔에스벨류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제2조 제10호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에프엔에스벨류는 지난 2022년 11

2024-04-08 17: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