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킥라니', 보험 사기꾼이었다
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 공개
전동킥보드 활용 80차례 보험사기
대리운전·택시기사 허위입원 사례도
음주운전자 노린 고의 충돌사고 급증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자를 노려 충돌 사고를 내고 합의금 요구하는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골목길 사각지대에 숨어 있다가 80차례 이상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후, 합의금을 요구한 사례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꾼들이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는 상황을 경찰에 통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확인한 고의사고와 허위입원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차량에 일부러 부딪치거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쫓아 사고를 낸 사례와 입원한 상태에서 대리운전·택시 영업을 이어간 사례 등이 적발됐다.
A는 사고 뒤 통증을 과장해 호소하며 현금으로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대인·대물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조사해 사고 경위가 비슷하고 특정 지역과 야간에 집중된 점 등 계획적인 범행 정황을 파악한 뒤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뜻의 '킥라니'(킥보드+고라니 합성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보험사기에 악용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허위입원 조사에서는 대리운전 기사 B가 22일 동안 입원하면서 입·퇴원일을 뺀 20일간 대리운전을 한 기록이 나왔다. B를 비롯한 혐의자 대부분은 단순 염좌 등 가벼운 상해로 입원했으나 영업을 멈추지 않았다. 상당수는 심야에 반복해서 운행하거나 입원 중 상시적으로 대리운전을 했다.
금감원은 같은 혐의자가 허위입원을 되풀이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이를 반복적인 보험금 편취를 염두에 둔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하고, 입원 중 대리운전을 한 기사들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허위입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청에 각각 통보했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다. 택시영업 외 목적으로 사용한 유류에 대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회수와 최대 1년 지급정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를 골라 사고를 유발한 혐의자들도 확인됐다. E는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이상 주행을 하는 차량을 추격한 뒤 상대 차량이 차선을 바꾸자 급가속해 충돌했다. F는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달리는 차량의 측면 사각지대로 접근했다가 차선 변경 때 바짝 붙어 사고를 냈다.
일부는 무리를 이뤄 함께 타고 다니며 음주운전 차량이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상대로 비슷한 사고를 반복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가해·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역할을 번갈아 맡은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회피하지 않고 충돌하는 등 고의성을 확인한 뒤 보험사기 혐의로 관할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현장에서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경찰과 보험사에 먼저 알릴 것을 당부했다.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 정보와 인적사항도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골목 진입로나 택시 승하차 장소처럼 시야가 가리는 곳에서는 감속하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고 안내했다. 혼잡한 장소에서는 내릴 위치를 신중하게 정하고, 택시 승객은 문을 열기에 앞서 뒤쪽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라도 상대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말고 경찰·보험사에 알리도록 안내했다. 보험사기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 대상인 범죄라는 점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