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해킹 막자, 쪽문 단속"…정부, 전자금융 연결 시스템 모두 점검 의무화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 금융사 취약점 점검 주기 연 2회로 확대
긴급 취약점 점검 시 수시점검 요청 근거 마련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화상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탄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사이버 공격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회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는 IT자산을 식별·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규정 개정에 앞서 점검 횟수 확대와 점검대상 확대는 11월 중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권을 향하는 사이버 공격이 이른바 '쪽문'을 겨냥한 만큼 전자금융시스템에 물려있는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개하며 규정변경 예고했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가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점검 횟수 확대 대상은 총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다. 이들 회사는 취약점 분석·평가를 반기 당 1회씩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점검여력을 갖춘 대형 금융사에 먼저 적용한 뒤 금융권의 준비상황 등을 살펴 대상을 신속히 넓혀 나갈 방침이다.

취약점 분석·평가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금융보안원이나 민간 보안업체 등을 통해 IT 자산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결과 및 보완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점검 횟수뿐 아니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범위도 정한다. 전자금융기반시설과 직접 또는 간접 연결돼 쓰이는 정보처리시스템은 모두 점검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무점검 범위를 규정으로 정하지 않아 핵심 시스템 위주로 살피고 주변부 시스템을 빠뜨리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도 보안관리가 엄격한 핵심 시스템보다 업무지원관리 등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변부 시스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른바 '쪽문'의 취약점도 점검해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금융위는 AI를 활용 해킹이 '쪽문'처럼 취약한 부분을 빠르고 치밀하게 공격하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T자산 관리 의무는 전금법 대상인 모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된다. 각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통신장비·정보보호시스템을 비롯한 보유 정보기술자산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 자산별 중요도를 구분하고 책임자를 정하는 한편, 목록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수시점검을 요구할 근거도 신설한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비슷한 침해사고가 잇따르거나 PHP처럼 널리 쓰이는 소프트웨어에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대상과 범위를 정해 알리면 해당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등은 지체 없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오는 2027년 1·4분기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규정변경예고 이후 법제처·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대형 금융사 점검 횟수 확대와 연결 시스템 전체 점검을 행정지도로 먼저 추진한다. 행정지도에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금융권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지도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5일간 의견을 들은 뒤 금융위 내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시행일은 오는 30일(잠정)이다.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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