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때 추가 자료 요구, 금융위 승인 받아야"
금융감독행정 쇄신안 내주 발표
금감원 "협의 늘면 독립성 퇴보"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능을 제한하는 '금융감독행정 쇄신안'이 다음 주 공개된다. 쇄신안은 기존 금감원이 단독으로 결정했던 검사 관련 사항들을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골자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오는 23일 '금융감독행정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쇄신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하루 뒤인 지난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공공기관 재지정 심의를 앞두고 경영관리 체계 개선과 금융감독 업무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이 쇄신안에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음 주에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쇄신안은 금감원 내부의 반발이 나올 만큼 고강도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쇄신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검사 때 받는 자료는 사전에 요청한 목록으로 한정된다. 금융회사의 보호권을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검사 기간 연장 시에도 금융위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도 현장검사를 나가면 사내 메신저는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요한 대화는 개인 폰으로 메신저 앱을 이용할 텐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검사를 더 어렵게 하는 방식의 쇄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독립성은 금융권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외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표준인데 금융위 승인과 협의 사항이 늘어나면 퇴보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쇄신안이 나온 배경은 금감원이 그동안 감독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결정과 무리한 검사 중간 발표 등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만큼 내부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