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가 자료 요구 시 금융위 승인"..내주 금융감독원 행정 쇄신안 발표
이억원 장관 귀국에 맞춰 발표
금감원 내부 반발도 "독립성 훼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의 검사 기능을 제한하는 '금융감독행정 쇄신안'이 다음주 공개된다. 쇄신안은 기존 금감원이 단독으로 결정했던 검사 관련 사항들을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게 골자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3일 금융당국은 '금융감독행정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쇄신안'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하루 뒤인 지난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 공공기관 재지정 심의를 앞두고 경영관리 체계 개선과 금융 감독 업무 혁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쇄신안에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음주에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쇄신안은 금감원 내부의 반발이 나올 만큼 고강도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쇄신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검사시 받는 자료는 사전에 요청한 목록으로 한정된다. 금융회사의 보호권을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조사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검사 기간 연장시에도 금융위의 승인이 전제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도 현장검사를 나가면 사내 메신저는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요한 대화는 개인 폰으로 메신저 앱을 이용할텐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검사를 더 어렵게하는 방식의 쇄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독립성은 금융권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외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표준인데 금융위 승인과 협의 사항이 늘어나면 퇴보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 관계자는 "쇄신안이 나온 배경은 금감원이 그동안 감독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결정과 무리한 중간 검사 발표 등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만큼 내부 반발은 당연한 수순이라는게 금융위의 입장인 것이다.
아울러, 쇄신안에 따라 결과 확정 전 검사 내용을 공개하는 '검사 중간 발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 재임 당시 일부 금융회사의 검사 결과가 확정 전에 공개돼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나 금융시장 안정 등 공익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간 발표를 허용하는 식으로 예외를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 1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유보하는 대신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번 쇄신안은 공공기관 지정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쇄신안을 모두 이행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 주요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금감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뒤 이전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쇄신안에는 예고 없이 방문하는 불시 검사는 허용 사유를 명확하게 정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료 인멸 우려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금감원 판단에 따라 검사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6일 약 10년 만에 은행 영업점 대상 불시 검사에 나섰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른 금융사고의 원인이 내부통제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지 불시 검사로 살펴본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