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K-방산 지속성장 이끌 SW·스타트업 품는다"

방위사업청-국가데이터처 공조, 30일부터 새로운 방산 통계 분류체계 전격 시행
2024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최대 정비, 매출·고용 등 방산 실질 지표 고도화
3개 대분류·49개 세분류 정비…올해 실태조사부터 적용해 현장 맞춤형 정책 구현
이용철 방사청장 "생태계 명확히 진단, 방산 4대 강국 도약 견고하게 뒷받침할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K-방산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방산의 핵심 동력인 소프트웨어(SW) 및 스타트업 유치 확대를 위해 기존 무기체계 중심의 방위산업 통계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특수분류체계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산업 진단을 가능하게 해 대한민국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탄탄한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30일 방위사업청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협력해 이날부터 K-방산 생태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과 실태조사 정비는 우리 방산 생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기술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군이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산 정책을 폭넓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정된 방위산업 특수분류는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방위산업과 연관된 산업활동 부분을 세분화하여 방산 생태계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새로운 통계 분류체계다.

그동안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방산 기업들의 경영, 고용, 투자, 수출입 현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이 조사는 지난 2024년 4월 국가데이터처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며 공신력을 확보해왔으나, 무기체계 분류기준 중심의 자체 기준 탓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기존 기업 위주로 조사가 편중되는 한계가 명확했다. 이로 인해 방산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 기관이 새로 정비한 분류체계는 △무기체계 관련 산업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를 축으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8개 중분류, 23개 소분류, 49개 세분류로 촘촘하게 정렬됐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내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을 전격 추가했다. 첨단 현대전의 핵심으로 부상한 SW 기업들의 방위산업 참여 현황을 계량화하여 정확하게 추적하겠다는 취지다.

방사청은 당장 올해 실시하는 방위산업 실태조사부터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조사 모집단을 기존 방산업체에서 방산 진입 희망 기업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매출과 고용 등 실질적인 지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정책 성과 분석의 신뢰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