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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등 30일 본회의 처리..野 필버 무책임"
3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안'과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기간 단축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2박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다"고 일갈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서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관해서도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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