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 우려 전국 19만동+α 공장·창고 대규모 실태조사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19만동+α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한달여간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기존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함께 활용해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축·소방·위험물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불연 외장재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역량과 장비 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도 도입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전투자 촉진
화재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5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5년간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가칭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을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하는 등 화재예방 설비 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선제적 화재 예방·방지에 효과적인 안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해 사용승인 이후 일정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가 위반여부를 재확인토록 하고, 이행강제금도 반복부과를 의무화 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본조사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예방(사업장 안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는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