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규제, 일자리 궤멸"..野 '노란봉투법·52시간제 완화' 주장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과 주52시간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일자리를 궤멸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폭력·사업장 점거를 불법행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개정을 추진하고, 주52시간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나경원·임이자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모임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주52시간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를 주최했다.
나 의원은 "코스피·코스닥에서 이틀 동안 하락장이 이어지고,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가 나서서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던 그 말을 믿고 투자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자본·노동시장을 튼튼하게 하지 않고 노조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주52시간제가 대표적인 친노조 정책인데, 진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노조 천국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원청의 교섭 의무를 무한정 확대하고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애는 불균형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 역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국내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여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하려는 것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업 뿐 아니라 전반적 산업에서 필요한 경우 (주52시간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은 "AI(인공지능) 첨단 기술은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고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은 세계와 경쟁하며 달리고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주52시간 규제의 부작용은 국민 일자리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은 더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커졌고, 경직적 52시간 규제 역시 산업과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 경쟁력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잘못된 규제는 기업에게 족쇄가 되고 청년에게는 높은 문턱이 되며 중장년에게는 재도전의 길을 막는 장벽이 된다. 획일적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되 법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 노동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균형 있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