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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완수사권 폐지안 국회 통과..공소기각 확대도 담겨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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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보완수사권 폐지안 국회 통과..공소기각 확대도 담겨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여권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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