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도..정청래 "100% 완성 아냐"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세를 결집해온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 후보는 '검찰개혁 완성론'을 제기하며 다시 동력을 확보하는 데 나섰다. 친청(親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과 조국혁신당 등 강경파와 강성 당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소청 인력 배치 등 후속과제를 제시하면서다.
보완수사권 폐지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부작용 우려가 여전한 만큼, 민주당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전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후속입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정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후속과제들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오늘의 검찰개혁은 100% 완성이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최대 동력이었던 검찰개혁 명분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잡는 의도로 읽힌다.
실제로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 당권주자 송영길 후보가 "1인1표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더 이상 전당대회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될 일이 없어졌다"며 내달 5일 예정된 TV토론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며 "여러 핑계를 대며 공소청 수사관을 남겨두고 제도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친청과 혁신당 등 강경파 의원들, 강성 지지자들을 불러 모았다. 행사 도중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참석자가 "검찰수사권 폐지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고성 항의했는데, 정 후보가 그의 발언을 먼저 들은 뒤 축사를 이어가면서 지지자들이 환호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