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추천 속도..정점식 "남은 1명 추천 협의"

與 최길수·野 강지식 추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자,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남은 특별감찰관 후보 1명을 추천하기 위한 여야 협의 절차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423일만에 드디어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요구에 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년 간 청와대는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는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이제야 추천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분노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도 들지만 이제라도 (추천에) 나선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총 3명 추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후보자로 내정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미 1명을 추천했으니 나머지 1명을 어떻게 추천할 지 조속희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당 몫 후보자인 최길수 변호사를 두고 '호위무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길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거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며 "그동안 '검찰권 비대화'와 '특수통 중용'을 맹비난해온 민주당이 정작 감찰 기구 수장에는 특수통을 앉히겠다니 그 가식과 내로남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는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감찰"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 제도가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각각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마치면서,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 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4월 나머지 1명 후보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검토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완벽하게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인사청문회 절차도 남았다. 여야가 나머지 1명 후보자 추천에 대해 합의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