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당 강경파 기행 중 마지노선"…李대통령에 거부권 촉구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이에 반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허지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민주당의 기니피그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목소리 큰 자들이 기어이 반도의 자코뱅이 되겠다는데,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소기각 확대 조항을 끼워 넣은 건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려는 수단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모욕과도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지웅은 "여당 내 온건파 또한 아쉽다"며 "자코뱅을 진압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지롱드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냐. 정청래는 로베스피에르"라며 "과격한 자들의 사적 복수심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치는 대신 전부 부숴버리겠다는 자들의 종교적 열정을 시민들은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지웅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시민들의 피해 하나하나가 비가역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기계적으로 대응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건, 바로 소요와 퇴행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걸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현시점에 대통령의 거부권뿐이다.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개정 형사소송법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헌법소원 심판 나설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이면 계약 성사를 앞두고 환호작약하고 있겠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 여론의 역풍을 대충 면피하려는 졸속입법의 결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광기와 협잡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