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 거부하라"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앞두고 있어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규탄했다. 폭염 속에서 최고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참석한 인사들은 연신 땀을 닦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경제 정책과 무책임한 주식시장 정책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도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됐을 때 대한민국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긴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비꼬았다.
개정안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골자다. 수사역량 약화로 인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마자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나"라며 "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하는데,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사법개악의 화룡점정이다.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들어 지옥과 같은 소송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며 "법 앞에 평등은 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고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