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수로 신입생 56명 초과모집…교육부 "고위 중과실 땐 패널티"

2026학년도 전체 초과모집 191명…전년보다 56명 증가
순천향대 의예과 11명·중원대 24명·김천대 8명
담당자 징계 요구 근거 마련…재정지원사업 불이익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대학의 실수로 모집계획보다 더 선발된 2026학년도 신입생이 5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자체 조사와 수사 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135명보다 56명 늘었다. 사유별로는 동점자가 135명, 대학 과실이 56명이었다.

대학 과실로 5명 이상을 초과 선발한 곳은 순천향대와 중원대, 김천대다. 순천향대는 의예과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모집계획보다 11명을 더 뽑았다. 중원대에서는 24명, 김천대에서는 8명의 초과모집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서 충원합격자 모집 담당자의 실수나 전형 설계·운영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3개 대학을 제외한 10개 대학에서도 대학 과실로 13명이 초과 선발됐다.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은 주로 충원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업무를 잘못 처리해 발생한다.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별 선발 인원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를 버리지 않는 경우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대학 과실로 발생한 초과모집은 2022학년도 2명에서 2023학년도 1명, 2024학년도 9명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후 2025학년도 82명으로 급증한 뒤 2026학년도에는 56명을 기록했다.

동점자에 따른 초과 선발도 크게 늘었다. 동점자 초과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29명에서 2025학년도 48명, 2026학년도 135명으로 증가했다. 대학이 동점자 처리 기준을 마련해도 합격선에서 평가 결과가 같은 지원자가 여러 명이면 초과 선발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입 지원 증가가 동점자 초과모집이 늘어난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대입 지원 건수는 2024학년도 382만5359건에서 2025학년도 397만6875건으로 4.0% 늘었다. 2026학년도에는 439만2402건으로 전년보다 10.4% 증가했다.

초과모집 인원은 차차년도 모집인원에서 감축된다. 대학이 2026학년도에 정원보다 더 뽑은 인원만큼 2028학년도 모집인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한 학년도의 초과 선발이 2년 뒤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의 기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 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를 자체 점검하도록 권고한다.

2027학년도 초과 모집부터는 대응 수위도 높인다. 고의나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한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 발생 시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되어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등,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모집 관련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