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野, 보완수사권 폐지 거짓선동 중단하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03/202608030936555729_l.jpg)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위헌 주장에 대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영장청구권을 폐지한 데 대해 "위헌성이 짙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예고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전건 송치에 대해서도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공소기각 사유 확대 역시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를 두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배분은 판례상 "국회의 입법 사항"이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 송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역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 비판 최고위원회의를 연 것을 두고 "순방을 마치고 막 귀국한 이 대통령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도 못 할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 및 보완 대책도 설명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