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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GP 실탄 미삽탄·美 무인기 보고 누락' 논란, 한기성 1군단장 직무 배제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전방 공용화기 실탄 미삽입 지침 및 우방국 자산 오인 관련 책임
국방부 "오늘부로 조치 완료"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 직무대리 수행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3성 장군 진급·보직 신고 및 수치 수여식에서 한기성 제1군단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의 '실탄 미삽입' 경계 근무 지시 의혹 및 미국 정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책임을 물어 관할 지휘관인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을 전격 직무 배제했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하여 현 군단장인 한기성 중장(학군 33기)을 3일부로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한 군단장의 직무 배제 기간 동안에는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중장)이 1군단장 직무 대리를 맡아 부대를 지휘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 조치는 최근 1군단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경계 작전 실패와 군 기강 해이 논란이 군단장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군단은 올해 초부터 GOP 등에서 K4·K6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만 배치하는 '빈총 경계' 지침을 운영하며 합참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최근 미 해병대 정찰 무인기를 오인해 '두루미'를 발령하는 상황이 발생해, 국방부는 경계 태세 확립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에 참여했다. 미 해병대는 훈련을 위해 해당 지역에 고정익 정찰 무인기를 날렸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당시 군은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을 통해 식별한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육군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무인기를 공중 위협이라 보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며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의 조사에 따르면, 사건 전날인 지난달 29일 미 해병대는 한미 연합 소부대 훈련(KMEP)의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 비행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양국 합참이 맺은 합의서에 따른 정식 공문 제출 절차를 생략한 채, 육군 제1군단 실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전달하는 관행적 방식을 취했다.

이를 수신한 1군단 실무자가 해당 내용을 군단 지휘부 및 합참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하면서 안보 공백의 단초를 제공했다. 결국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전방 경계 레이더에 포착된 미군 무인기를 아군 자산으로 인지하지 못한 군 당국은 북한의 대남 침투 비행체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를 발령하는 불필요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최근 군에서 일어난 최전방 실탄 미장착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국방위 소속 임종득·한기호·성일종·강선영·유용원·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전방을 담당하는 육군 제1군단에서 일반전초(GOP)와 전방 감시초소(GP)의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군에서 잇따라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미군이 사전에 통보한 정찰 무인기의 비행 계획이 상급 부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며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은 같다"며 "경계 태세가 흔들렸고 보고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군대를 다녀온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며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경계이고 부대에 배치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보고는 생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중장은 비육사 출신의 첫번째 1군단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상징성과 달리, 경계 작전 미흡 등 결과적으로 지난 8개월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전 시의 국가로서 경계는 평화시의 국경 관리가 아니라 실제 작전이므로, 즉각적인 반격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군단장 직무 배제는 그런 맥락에서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며, 유사한 행동을 하려는 지휘관이 있다면 전원 인사조치 해야 마땅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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