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맥스·닉스펀딩·미래기금..메가프로젝트 입법 쟁점은

메가특구법, 주52시간 예외 여부가 쟁점 메가특구 도시개발 위한 별도 특별법 주장도 제조AX 맥스법, 관건은 산업데이터 안전활용 SK하이닉스 호남팹 펀딩 허용, 형평성 논란 초과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건전재정 논쟁

[파이낸셜뉴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 주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입법과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과 미래대응기금법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원법안들이 다수 제시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연내 메가프로젝트 지원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의할 예정으로 공식화한 법안은 메가특구법과 미래대응기금법이다.

우선 메가특구법은 메가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호남과 충청, 영남 등에 메가특구를 지정해 규제완화와 재정·금융·세제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안정적 전력 수급과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도 담는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메가특구법의 쟁점은 규제완화다. 고소득 연구개발직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대표적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같은 내용의 조항을 저지했던 바 있고, 메가특구법은 비수도권 대상이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클러스터를 방문해 형평성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업형첨단도시특별법 제정 주장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당정협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빠르게 조성하고 맞춤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특구법 지원 대상은 반도체뿐 아니라 특구 내 모든 산업이다. 때문에 AX(AI 전환)를 통한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노리는 법안도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과 산업통상부가 함께 마련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개정안이다. 산업부 주도 제조업 AX 산학연대인 'M.AX(맥스) 얼라이언스'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맥스 얼라이언스 구성 △숙련기술자 노하우와 같은 비정형 산업데이터 수집 △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이 골자다. 산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관건인 만큼,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메가프로젝트를 이끄는 주요 기업인 SK하이닉스를 지원키 위한 법안도 나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SK하이닉스의 호남 팹 투자를 위한 펀딩을 허용하는 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장관이 승인한 첨단기업에 한해, 손자회사가 비수도권 소재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50%만 보유해도 출자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를 두는 것이다. SK의 손자회사 SK하이닉스가 호남 팹 건설을 위한 증손회사를 만들 때 절반의 지분은 펀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산분리 완화, 특히나 특정 기업이 수혜를 입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다만 법안상 다른 기업들도 산업부 승인을 받으면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차제에 비수도권 합작투자나 강소기업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래대응기금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등 양극화 완화에 투입할 재원으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반영하며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나서 초과세수 발생 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국내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자본 유치에도 쓰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20조원 이상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이 펀드는 해외 국부펀드와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이끄는 앵커투자자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에 가계부채와 연기금 충당부채까지 고려하면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초과세수를 섣부른 투자보다는 빚을 상환하는 데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