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경위 "李정부 '닥치고 세금' 표 사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은 3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트리플 관세 등으로 가계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닥치고 세금'"이라며 "세금을 감면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걷은 뒤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표를 사겠다는 제스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과 박수영·강민국·이종욱·안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세수효과는 3조44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경우 기존 '보유기간' 대신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양도세 보유공제는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거주 공제만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60조원을 더 걷는 상황에서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장특공 축소에 대해 이종욱 의원은 "(장특공) 제도에 맞춰 국민들이 인생을 설계했는데, 정권이 들어선 지 1~2년 만에 그동안의 인생 설계를 다시 하라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시차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세지출을 재검토해 절반 가량을 종료 또는 재설계하거나,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수혜를 받는 기업, 가정, 청소년, 장애인 등이 있는데 깡그리 없앤다고 한다"며 "과감하다고 해야 되나,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라고 비꼬았다.
배준영 의원은 "법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면 장래 예측이 가능한데, 폐지 또는 재설계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잘못된 조세 개편에 대해 분노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배준영 의원은 "조세소위에서 치열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며 "조세소위 위원장이 집권여당 몫이라 어려운 점은 입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부당한 폐지와 축소에서 지켜내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