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성 국장만 하라는 거냐"…안철수, ISA 개편 정면 비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조항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ISA에 너프 먹인 이(李) 정부, 무지성 국장만 하라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어제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며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ISA는 3년 계약에 거의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이월 또한 가능한 계좌다. 코스피는 물론 미국 나스닥과 S&P 500 등 장기 지수 투자로 복리 및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는 주식계좌"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만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며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KODEX 나스닥 100, TIGER S&P 500 등은 새 ISA에 담지 못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국내 주식 시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ISA는 초장기 지수 및 배당주 복리 투자에 최적화되어 노후 준비에 필수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일본은 작년에 기존 ISA에 버프를 걸어 신(新) ISA를 출시했다. 수혜 기한을 평생으로 늘리고, 비과세 및 투자 한도도 대폭 강화했다. 별도 트랙을 허용해 QQQ, SPY 등 미국 ETF는 물론 엔비디아 등 해외 종목 직접 투자까지 가능하다"면서 "반면 이 정부는 금번 세제 개악으로 ISA를 도륙 냈다"고 비교했다.
이어 "유동성 지옥인 국장에 올인 시키는 ISA는 국민의 주식계좌를 녹이는 유해 물질"이라며 "증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만든 듯한 ISA 세제개편안,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