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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李대통령 "경찰 수사권 독점·비대화 우려…후속조치 반드시 필요"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李대통령 "경찰 수사권 독점·비대화 우려…후속조치 반드시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 단초가 마련됐지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나 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 #형사소송법 #수사·기소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