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금융, 경쟁력은 기술보다 '책임'…학계 "책임 공백부터 메워야"
4일 한국경제연구학회 정책세미나
AI 금융 '5대 정책 어젠다' 제시
[파이낸셜뉴스] "AI가 만든 투자 판단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국경제연구학회(회장 서은숙 상명대 교수)가 4일 여의도 파크원 타워2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 'AI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혁신과 신뢰,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에서는 AI 금융의 성패가 기술 경쟁보다 명확한 책임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첫 발제에 나선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판단과 실행을 대신하는 환경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책임 공백(Accountability Gap)'을 지목했다. 여러 AI가 판단 과정에 개입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 금융 규제도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책임 귀속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AI 금융 경쟁력이 뒤처지는 이유도 기술이 아니라 획일적 망분리 규제와 레거시 시스템, 단기 성과 중심 투자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 AI 에이전트 등록제 △ 통제 역량에 비례한 데이터 개방 △ 시장 전체를 보는 거시감독 △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오픈뱅킹 고도화를 제안했다.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은 금융상품 구매가 AI 기반 비교·검색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AI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 명확화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AI 리스크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 토론에서는 금융권 공동 검증체계 구축과 기술 중심 거버넌스 그리고 금융AI 활성화를 위한 표준체계 정비 필요성도 부각됐다.
이경종 KB국민은행 AI금융센터장은 공동 LLM 검증 인프라 구축을, 박선학 NH투자증권 전무는 사람과 AI가 함께 의사결정하는 '2-Track AX' 전략을 소개했다. 김봉준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AI 에이전트의 자율성 허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 AI 에이전트 책임 귀속 체계 확립 △ 데이터 거버넌스와 비례적 개방 △ 금융권 공동 검증·표준화 인프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AI 리스크 반영 △시스템 차원의 집중·동조화 리스크 감독 등 5대 정책 어젠다가 제시됐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