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주52시간 특례 막판 조율
권역별 성장엔진에 패키지 지원
공급망 대응 ‘자원안보기금’ 신설
정부가 300여개 규제특례를 담은 '메가특구법'을 연내 제정해 1600조원 규모의 지역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낸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일부 특례의 포함 여부는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해 핵심광물과 에너지 비축을 확대한다.
4일 산업통상부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와 충청권 첨단산업, 영남권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권역별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다.
메가특구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운영책임자를 두고 메가프로젝트 관련 규제특례와 인허가를 통합 조정한다. 이와 함께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특별보조금 신설과 투자보조금 우대, 지방 우대세제,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300여개 특례 가운데 대부분은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됐지만 일부 쟁점은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재계가 요구해온 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포함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선 브리핑을 통해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특정 사안의 방향을 미리 말하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전 세부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메가특구법 제정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은 완성 시점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국가산단은 2047년에서 2039년으로 8년 앞당긴다. 국가산단은 2029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과 생산을 목표로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한다. 부지 조성과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를 병렬 추진해 2030~2031년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기존 에너지특별회계 일부 재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기금을 통해 원유·가스 도입처 다변화와 비축시설 확충,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소비재 수출을 가속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