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삼전닉스 레버리지, 김용범·이억원·이찬진 감찰해야"
[파이낸셜뉴스]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 인한 증시 급등락에 범여권 조국혁신당조차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관치금융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 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라며 "김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김 실장 주도로 지나치게 빠르게 도입됐다는 점, 그 과정에서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묵살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 등 국민의힘이 내놓은 지적들을 인용하며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무브를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강제청산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삼전닉스 레버리지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감찰을 통해 전모를 규명하라는 요구다. 범여권까지 비판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국정조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위한 증시 부양 목적으로 삼전닉스 레버리지를 도입했다며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