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어 조국까지 "삼전닉스 레버리지 책임지라"..국정조사 힘 실리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제안한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마저 '정책 실패'라고 규정하며 그 과정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다.

5일 국민의힘과 혁신당은 최근 외신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등으로 인한 국내 증시 급등락을 비판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을 향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외신 비판을 언급하며 "이렇게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다. 국정조사 요구 목적은 정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선 재정경제기획위는 경제부총리·정무위는 금융위원장 식으로 다른 관계자들을 부르는 '따로따로 질의'가 되고, 무엇보다 핵심책임자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가 마땅치 않다"며 "김 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한다. 그 기회는 국정조사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삼전닉스 레버리지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과 당국의 대응들, 연기금 운용 현황까지 점검할 수 있다면서 "국정을 발목 잡자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복기하고 점검해 더 나은 국정운영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여당이 지레 겁먹고 거부할수록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뿐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삼전닉스 레버리지 도입 과정에 대한 규명 요구가 나오면서 국정조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관치금융의 실패'라고 규정하며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 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금융의 실패"라며 "김 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김 실장 주도로 지나치게 빠르게 도입됐다는 점, 그 과정에서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묵살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 등 국민의힘이 내놓은 지적들을 인용하며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무브를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강제청산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