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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李정부 부동산 정책 보완할 것"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악화된 수도권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운영하겠다"며 "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위는 물론 재정경제기획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세제개편은 단순 집값 통제책이 아니라며 정부를 비호했다. 한 대행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며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부담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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