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북한군 코앞인데, 1군단 개인화기까지 수년간 실탄 미장착 드러나

K2 소총도 실탄 없이 철책 경계, 軍 해당 전방 사단장 '직무 배제' 검토
안전사고 우려해 실전 태세 포기한 지휘부 '하급자 책임 전가' 비판 고조
합동참모본부 뒤늦게 전 전방부대 즉각 '실탄 삽탄 유지' 단편명령 하달
국방위 자료 및 지작사 전수조사서 '안전제일주의' 변칙 운용 드러나

[파이낸셜뉴스] 서부전선 최전방을 책임지는 육군 1군단 예하 GP(감시소초)와 GOP(일반전초) 부대들이 K6 등 공용화기에 이어 K2C1 소총 등 개인화기까지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빈 총' 상태로 수년간 경계 근무를 서 온 사실이 드러나 군 안팎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개인화기는 정상적으로 실탄을 삽탄해 운용 중"이라던 합동참모본부의 앞선 공식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여서, 군 지휘부가 안보 공백의 실태를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의원(국민의힘)실이 지상작전사령부 등을 통해 입수한 최전방 경계작전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군단 관할 최전방 부대들은 수년 동안 개인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북한군과 불과 수백 미터 거리를 두고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접적 지역에서,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 사격이 불가능한 '무장 해제' 상태로 철책을 지켜온 셈이다.

앞서 군 당국은 공용화기 미장착 논란 당시 개인화기는 매뉴얼대로 실탄이 장전되어 있다고 공언했다. 이처럼 안보 구멍이 발생한 배경에는 군 지휘부의 고질적인 '안전제일주의'와 보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이 총기 사고나 오발 사고 등 부대 내 안위만을 의식해, 실전적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보다 실탄을 아예 장전하지 못하게 하는 변칙적인 방식을 관행적으로 묵인하거나 지시해 왔다는 의혹이다. 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안보 관계자들은 지휘부가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실전 태세를 스스로 포기해 놓고, 막상 실태가 폭로되자 그 책임을 전방의 하급 부대나 장병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강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군 당국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1일부로 전 전방부대에 개인 및 공용화기의 실탄 삽탄 상태를 철저히 유지하라는 내용의 긴급 단편명령을 하달하고 이행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동시에 군 지휘부는 최전방 경계태세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하고 상부에 허위 보고를 묵인한 책임을 물어, 해당 전방 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고강도 문책 조치를 엄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방 사단 전체의 작전 기강 쇄신과 외교·안보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