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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찾아가는 보훈' 대전환, 7대 역점과제 확정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서훈 독립운동가 600명 발굴 및 생계지원금 국가 대행 신청
2029년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유치, 2030년 위탁병원 2000개소 확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정부가 직접 발굴하는 선제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최초로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의 보훈 외연을 글로벌 무대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된 하반기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 실현을 위한 7대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보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상반기 중 국가유공자법 등 16건의 법안 개정을 완료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보상과 보훈 의료·복지 인프라 혁신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신청주의 개선을 통한 '찾아가는 보훈' 및 보상 사각지대 해소
보훈부 발표에 따르면, 제도를 몰라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공자를 직접 발굴해 예우하는 △'찾아가는 보훈'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과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국가가 직접 대행하며, 빅데이터와 장기요양정보를 연계해 저소득 요양비 감경 대상자에게 정부가 먼저 제도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가 수호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을 올해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6·25전쟁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국가유공자로 직권 등록할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화된다. 사망 및 포상 시점과 관계없이 유족이 최소 2대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오는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고령 참전유공자와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훈심사에 인공지능(AI) 체계를 도입해 방대한 심사 자료 검색과 심의안건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등록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위험직무 중 순직한 공무원은 보훈심사를 생략해 신속한 예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제대군인 처우 개선 및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복지망 구축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제대군인들이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상의 보훈 정책도 추진된다. 연령 상한이 존재하는 청년정책의 수혜 가능 기간을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하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을 도모한다. 특히 공공부문 호봉 및 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부터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부상장병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산망을 연계해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고령 보훈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훈의료 인프라도 전면 혁신된다. 현재 1,200개소인 보훈위탁의료기관을 오는 2030년까지 2,000개소로 매년 200개씩 대폭 확대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권역에는 각각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에 스마트 병동과 AI 영상판독 진료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을 높이고, 독거 보훈대상자를 위해 문열림 감지센서와 AI 안부콜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2029년 대전 인빅터스 게임 개최 및 일상 속 보훈문화 계승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국제보훈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9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을 대전컨벤션센터 등 유성구 일원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다. 28개국 3,000여 명이 참여해 좌식배구와 휠체어농구 등 12개 종목으로 치러질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출범을 조속히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보훈컨퍼런스를 확대하고 참전국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미래세대로의 역사 계승을 도모한다.

일상에서 보훈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 혁신도 병행된다. 서울 효창공원을 오는 2029년까지 일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전면 조성하기 위해 이달 중 기본구상 수립과 조성위원회를 발족한다. 또한 연천현충원, 횡성·장흥호국원 등 8만여 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해 안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산불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민간인까지 국립묘지 안장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보훈이 국민통합과 품격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안보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