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日銀 총재에 "국채 더 사달라"…미국은 "금리 올려라" 압박

전략투자·방위비 확대 앞두고 BOJ 국채 매입 요구
베선트 "환율은 정책이 바꾼다"…재정확대·저금리 동시 견제

[파이낸셜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에게 필요할 경우 국채를 추가 매입해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일본에 금리 인상과 재정 긴축을 요구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지원을 기대하는 모습이어서 양국 간 정책 기조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지지통신은 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가 지난 5월 22일 총리관저에서 우에다를 만나 "내각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2040년까지 17개 전략산업에 370조엔(약 3350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고 방위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 장기금리가 오르고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에다는 이에 대해 "시장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BOJ는 3주 뒤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하는 한편 내년 4월부터 예정됐던 국채 매입 축소를 중단할 방침이다. BOJ는 총리와의 회담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총리 측은 금리 인상을 수용하는 대신 BOJ가 국채 매입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장기금리가 더 오르면 추가 매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총리가 중앙은행의 구체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BOJ의 독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 재정을 사실상 지원하는 '재정 파이낸스(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일본의 재정 확대 정책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개입은 시장에 신호를 줄 뿐 환율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결국 정책"이라며 일본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우에다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며 추가 금리 인상에도 힘을 실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베선트가 지난 1월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에게 "왜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이 최근 엔저를 막기 위해 공동 환율 개입에 나섰지만, 미국은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일본이 저금리와 적극 재정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엔·달러 환율은 공동개입 이후 한때 달러당 155엔까지 떨어졌지만 4일 뉴욕시장에서는 다시 158엔대로 상승했다. 교도통신은 감세 정책에 따른 일본 재정 악화 우려가 다시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