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권 보은수사" 野, 경찰 스타벅스 압수수색에 반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의혹과 관련,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첫 압수수색을 감행하자 야권에서 강한 반발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곧바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보은 수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이 (경찰에)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수사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도 고발했다.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며 "제대로 수사를 할 거면 이들도 다 같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결국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한 것이다. 이 정권의 대국민 사상 검증에 앞잡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며 "이야말로 이 정권이 만든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기어이 박탈하려 한다"며 "우리 국민들, 끝까지 싸워서 자유를 지킬 것이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정권, 그 권력을 반드시 박탈당할 것"이라고 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강간살인 증거도 없애고, 범죄자에게 수배 정보도 팔아먹고, 배우자 이름으로 탐정사무소를 차려 투잡까지 뛰는 것이 경찰의 현주소"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수사는 무마하면서 정치권력에 줄 서는 수사는 과잉으로 이뤄지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어졌다"며 "그 책임은 온전히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쏘아붙였다.
개혁신당에서도 "자체 감사와 수사를 통해 부적절한 기획의 책임자를 가려내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세상만사가 정치화되고, 정치의 사법화가 일상화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과오가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결국 수사와 기소라는 공권력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남경수 부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 수사나 정권의 화풀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스타벅스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권력자의 분노가 아니라 오직 '진실' 그 자체다. 경찰은 정치적 의도를 엄격히 배제하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전념해야 함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