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發 당정 디커플링, 기로는 당권경쟁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뤄졌지만 그로 인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균열은 여전하다. 당정갈등이 확대될지 여부는 민주당 당권경쟁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여권에 따르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당정 내부에서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사의 표명을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까지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사사법체계가 이례적으로 급하게 바뀌었다며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빛의 속도로 개정해 앞으로가 문제"라며 "완전히 바뀌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몇 번 하고 통과됐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하나"라고 토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려 섞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소법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에 민주당 내 친명(親 이재명)은 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당 지도부가 9월 처리를 예고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보완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상쇄를 위한 경찰개혁을 내걸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핵심사유인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김 후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지만 경찰관 가족 사건을 동료경찰이 수사하고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논란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가족 관련사건 다른 관서나 수사기관 이관 △외부 심사와 설명 책임 강화를 통한 피해자의 사건 진행 상황 알 권리 보장 △통신·금융정보 조회 절차 강화 및 수사 후 당사자 통지 등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을 제시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주창해온 정청래 당 대표 후보와 친청(親 정청래)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규정하며 보완보다는 다음 개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친명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 후보 출마 명분이 없다"고 공세를 펼치자 노동개혁 등 다음 개혁들을 내세우는 것이다. '더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슬로건을 내건 이유다.

정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도 했고 1인1표 당원 주권 정당이 됐으니 정청래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더 할 일이 많아진다"면서 우선과제로 AI(인공지능) 시대 대응 노동개혁을 거론했다.

때문에 당권경쟁 결과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당정갈등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월 17일 친명이 당권을 잡으면 정부·여당이 대대적인 보완에 나설 수 있고, 정 후보가 당선되면 보완입법을 둘러싼 계파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친명이 당권을 잡더라도 내부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예측도 나온다. 최민희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으로 등극할 공산이 커 당 지도부에서 친청의 입김은 지속될 전망이라서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